한국과 미국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경제 혁신을 공동 목표로 삼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기본사회’ 실험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활용해 복지 전달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사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만 5천여 명에 이르렀고, 2024년에도 8만 명을 넘었다. 매일 2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약물 문제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특히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 중 펜타닐은 중독성과 치명성이 강해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2023년 기준 65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 수는 도시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주거 불안과 실업, 마약 중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식 사회 위기의 그림자가 점차 드리우고 있다. 경찰청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마약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펜타닐 같은 고위험 약물도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과 특송을 통한 소량 밀반입, 비대면 거래 증가 탓에 단속이 쉽지 않으며, 향후 마약, 주거불안,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결합된 ‘복합 사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목적 제한형 스테이블코인’ 방식의 복지 시스템이다. 이는 화폐처럼 사용하되,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본소득을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지급할 경우 의료, 식료품, 교육비와 같은 검증된 지출에만 결제가 가능하고, 마약이나 주류구매는 자동 차단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모든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예산 누수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기반 복지 모델을 직접 도입한 경험은 없지만, 전자정부 시스템, 디지털 결제 인프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행정 역량 등을 고려하면 기술적 실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은 마약 중독자 재활, 노숙자 지원 같은 복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보완적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델은 궁극적으로 양국의 복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과 기술협력, 국제 기후와 빈곤 문제 같은 글로벌 의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생활 필수품에 대한 양국 간 관세를 협력 패키지로 면제하고, 관련 기술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블록체인·핀테크·AI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중심의 글로벌 복지 기금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복지 전달 효율화를 넘어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 구조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과 복지를 접목하는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세계적 모범 사례를 제시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준이 형성되는 데 핵심 실험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