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시 'CLARITY 법안' 지지 철회 경고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땐 'CLARITY 법안 철회' 검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할 경우, 이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래소 등 플랫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지지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오는 목요일 마크업 세션(markup session)에서 본격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CLARITY 법안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특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서비스 등 암호화폐 수익 상품이 전통 금융 체계에서 수조 달러의 자금을 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4조 원) 자금을 유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암호화폐 업계도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로비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지금까지 상원 의원들에게 13만 5,000건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며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축소 땐 코인베이스 직격탄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으로 약 2억 4,700만 달러(약 3,616억 원), 블록체인 기반 보상으로 약 1억 5,480만 달러(약 2,262억 원)를 벌어들였다.

특히 서클(Circle)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약 3.5%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사용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CLARITY 법안은 ‘파트너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까지 차단해 이러한 수익 구조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전국 신탁 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인가를 취득하면 현행 법 내에서 정식으로 보상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업계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 CLARITY 법안에 보다 명확한 제한 규정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통과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직접적 이자 지급을 금지했으나, 거래소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한 간접 보상에는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파트너십을 통해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간선거 변수…최종 법제화는 2029년까지 지연 가능성도

정책 제정 속도를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TD 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은 “오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CLARITY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최종 법제화는 2029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반(反)디파이 성향 단체들은 폭스뉴스에 광고를 집행하며 “디파이는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여론을 앞세운 정책 압박전이 본격화된 셈이다.

법안의 향방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는 물론, 디파이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 재편 여부도 가시화되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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