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암호화폐 규제 민간에 넘겼다…프라이버시 코인은 제동

두바이 금융당국, 암호화폐 토큰 심사 권한 민간에 위임…‘프라이버시 코인’에는 경고장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내 암호화폐 규제가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동 내 대표적인 친(親)크립토 관할지역이 더욱 유연한 규제 체제로 나아가는 한편, 익명성을 앞세운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두바이금융서비스청(DFSA)은 월요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토큰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DFSA가 수행하던 토큰 적합성 심사를, 앞으로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민간 금융업체들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조치로 기존에 운영되던 ‘공식 인정 토큰 목록’도 사라졌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이후 확정됐다. DFSA는 지난 2022년 도입한 암호화폐 토큰 규제가 최근까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작동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업데이트 역시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 시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샬럿 로빈스 DFSA 정책·법무 총괄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 변화와 혁신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전환하려는 당국의 방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코인, ‘암묵적 경고’ 받다

DFSA는 이번 규제 개정에서 특정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규제 부담을 사업자 측으로 돌리면서, 이들이 내부 위험기준에 따라 토큰취급 여부를 유연히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인 모네로(XMR), 지캐시(ZEC) 등은 더욱 엄격한 심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성 기능이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프라이버시 코인은 내부 준법팀 차원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번 변화는 DFSA 관할의 특수한 법률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DFSA는 영국식 일반법(common law)을 따르는 DIFC 지역 한정으로 규제권한을 갖는다. 두바이 본토 및 기타 아랍에미리트(UAE) 지역은 서로 다른 규제기관과 규칙을 적용받는다.

UAE 내 암호화폐 규제, 지역마다 천차만별

이번 개정으로 DIFC는 더욱 유연한 규제 모델을 채택하게 됐지만, 두바이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프라이버시 코인을 정면으로 금지한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당국(VAR)이다.

VAR는 2023년 발표한 가상자산 및 관련 활동 규정에서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DIFC를 제외한 대부분의 두바이 지역에서는 프라이버시 토큰의 사용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아부다비 금융당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은 온건한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UAE 연방 차원의 규제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 차단 요건을 강조하는 등, 지역별 규제철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UAE 내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자산의 처리방식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셈이다. DIFC처럼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지역에서도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활용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 DFSA의 규제개편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민간 자율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둘러싼 ‘묵인된 경계’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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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XMR), 지캐시(ZEC)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매력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규제기관의 '침묵 속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 DFSA의 최근 개정에서도 드러났듯, 규제 체계는 ‘금지’보다는 ‘위험 부담의 전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제 채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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