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제미니 소송 전격 기각…암호화폐 대출 규제에 분기점

SEC, 제미니 상대 민사소송 ‘기각’…암호화폐 대출 논란 종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관련 민사소송을 전격 기각하며 약 1년여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향후 SEC의 규제 방향과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한 해석에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 2023년 1월 제미니와 제네시스(Genesis)를 상대로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구조로, 당시 SEC는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두 기업은 지난 금요일 ‘기각 합의서’를 공동 제출했고, 재판부의 서명이 완료되면 소송은 공식 종료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원금 회수라는 성과가 있었다. 2024년 중반 제네시스 파산 절차를 통해 제미니 ‘Earn’ 참여자들에게 100% 현물 상환이 이뤄졌고, 제미니는 추가적으로 최대 4,000만 달러(약 581억 원)의 상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SEC 입장에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각을 수용한 셈이다. 이미 제네시스는 2,100만 달러(약 305억 원)의 벌금을 물며 SEC와 별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제미니 공동창업자인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이끄는 이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아진 암호화폐 업계 전방위 규제 기조 속에서 상징적인 소송으로 주목 받아왔다. 이번 기각은 관련 업계에 법적 부담 완화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SEC가 규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왈티오’ 개인정보 유출…50,000명 피해 우려

프랑스 당국이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왈티오(Waltio)를 겨냥한 해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 약 5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사이버보안청(Cybermalveillance.gouv.fr)은 18일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파리 검찰청과 국가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출된 데이터의 성격과 피해자들의 실명·지갑 주소 등 개인정보다. 특히, 해커들이 정교한 ‘보안 요청’을 가장해 자산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이튿날 보도를 통해 국제 해커그룹 ‘샤이니 헌터스(Shiny Hunters)’가 해당 공격의 주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왈티오를 상대로 금전적 협박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프랑스 기반 사용자로 추정된다.

이번 유출은 단순한 데이터 도용을 넘어 생명·신체 위협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프랑스 당국은 일부 이용자나 그 가족이 ‘물리적 납치’ 또는 ‘협박’을 통해 암호화폐를 빼앗기는 이른바 ‘렌치어택(Wrench Attack)’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후 오프라인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바이낸스, 그리스서 MiCA 라이선스 신청…유럽 사업 강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대응을 위해 그리스 금융당국에 라이선스를 공식 신청했다. EU 차원의 규제 접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규제 수용을 통해 유럽 시장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HCMC)와 적극 협력 중이다. MiCA 체계하에서 책임 있는 혁신과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은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이 지난 1월 13일 바이낸스를 포함한 90개 암호화폐 기업이 MiCA에 따른 정식 인가 없이 임시 운영 중이라고 경고한 직후 전해졌다.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은 2025년 7월부터 프랑스 내 법적 영업이 불가능하다. 바이낸스는 이번 라이선스 신청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설립된 바이낸스는 현재 하루 평균 거래량 119억 달러(약 17조 3,807억 원)로 세계 중앙화 거래소(CEX) 중 가장 큰 규모다. 바이낸스 측은 “MiCA는 업계에 명확성과 신뢰를 더해줄 전환점”이라며, 앞으로의 유럽 금융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 건의 동시 이슈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직결된다. 규제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 "규제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입니다 —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답을 찾다"

SEC와 제미니 간의 1년 넘은 소송이 기각되며, 암호화폐 대출 상품의 법적 정의에 한 줄기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MiCA 적용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등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 왈티오 사건처럼 보안에 대한 무지는 곧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단순한 차익이 아닌 “규제, 보안, 네트워크 구조, 시장 사이클”까지 이해하는 ‘지식 기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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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의 제미니 소송 취하로 미국 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됩니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결과 도출과 함께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MiCA 라이선스 신청은 유럽 내 규제 준수 강화 흐름을 반영하며, 데이터 유출 사건은 사용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미국 내 규제 기관이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플랫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을 시사함

- DeFi 및 CeFi 플랫폼들은 유럽 MiCA처럼 명확한 기준을 갖춘 규제 체계에 조기 적응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자산보호 수단(예: 콜드월렛, 2FA)의 도입 확대 필수

📘 용어정리

- With Prejudice: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없음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유럽연합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프레임워크 (2024년 7월부터 전면 시행)

- Wrench Attack: 개인을 납치하거나 위협해 암호화폐를 강제 이전 받는 공격 방식

-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 증권 및 관련 규제 집행 기관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상품 감독

💡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가 제미니(Gemini)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미니 Earn 투자자들에게 100% 암호화폐 자산이 반환되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제미니가 최대 4천만 달러 구조 지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SEC는 규제 목적을 달성했다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Q.

Waltio 해킹 사건은 프랑스 사용자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위협이 되나요?

유출된 정보로 인해 해커들이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위협이나 납치를 감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강제로 빼앗는 '렌치 어택(wrench attack)'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및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Q.

바이낸스는 왜 지금 MiCA 라이선스를 신청했나요?

MiCA 규제가 2024년 6월 말 전환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유럽 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전에 그리스 금융 당국(HCMC)에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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