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관세 전면 예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 위험자산·비트코인 변동성 다시 키우나

2026년 2월 21일 05:21:27 | 서지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위험자산에 민감한 글로벌 금융·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 번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시(평화 시기)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비판하며,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기존 국가안보 관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섹션 232 국가안보 관세와 섹션 301 관세는 전면 유지된다. 오늘 나는 섹션 122를 근거로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 위에 또 한 겹을 더 씌우는 형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관세 위협은 투자 심리를 흔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정학·무역 갈등 이슈가 커질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상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공중 보건 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을 훼손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IEEPA가 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시에는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IEEPA가 제정된 지난 5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처럼 대규모·광범위한 관세는 더욱 그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 구조상 관세·조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은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조공, 소비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정 당시부터 조세 권한은 특히 중요한 권한으로 인식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의 비상 권한 확대에 제동을 건 동시에, 무역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해 관세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언급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는 국가안보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과거 철강·알루미늄,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때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된 ‘10% 글로벌 관세’는 이들 조항을 결합해 세계 각국을 폭넓게 겨냥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관세 대상·범위·시작 시점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라는 표현 그대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교역 둔화와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미 과거 트럼프발 무역 갈등 때도 증시 조정과 함께 비트코인(BTC)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출렁이는 사례가 반복됐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논쟁이 단기 가격 변동뿐 아니라 중장기 글로벌 유동성과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는 한편, 일부 투자자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헤지 수단’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 인상은 동시에 달러 강세·리스크 회피 흐름을 키워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그리고 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위험자산 시장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어떤 범위와 속도로 집행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교역국과 시장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관세 전쟁, 결국 '유동성 전쟁'… 누가 살아남는가"

트럼프발 10% 글로벌 관세 카드가 다시 꺼내지면서, 주식·암호화폐를 포함한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은 또 한 번 거센 파고 앞에 서게 됐습니다. 관세 갈등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달러 강세·위험자산 선호도까지 줄줄이 건드리는 거시 변수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 행정부 권한, 의회의 조세 권한,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같은 법 조항들이 시장을 흔드는 시대에는,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 투자자의 생존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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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하이라이트: 이번 이슈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단계

Phase 1: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관세·달러 강세 뉴스가 쏟아져도, 기본기가 없으면 공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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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일부 코인은 버티거나 오히려 강세를 보입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 Tokenomics / Onchain Analysis 섹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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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 매수(DCA)를 활용해, 뉴스 이벤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운영법을 제공합니다.

Phase 4: The Trader (테크니컬 분석과 트레이딩)
관세 발표·대법원 판결 같은 매크로 이벤트 직후에는 차트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 Technical Analysis & Spot Trading을 통해
– 급락·급등 시 어디까지가 과매도(공포), 어디서부터가 추세 전환인지
– 지지/저항, 캔들 패턴을 활용해 뉴스를 ‘추격매수/투매’가 아니라 계획된 진입·청산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무역 갈등이 길어지면 실물경제는 둔화되고, 일부 자금은 온체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모른 채 높은 이율만 보고 디파이에 진입하면, 관세 이슈보다 먼저 본인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 스테이킹·렌딩·LP·비영구적 손실·LTV 관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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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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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이번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이슈처럼, 정책·유동성·비트코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 Macro Analysis Framework에서
– 글로벌 유동성(What is the Denominator?)과 크립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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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한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면서, 향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의회 권한(헌법 제1조 8절)에 더 크게 제약받는 구조가 재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곧바로 무역확장법(1962년)과 무역법(1974년) 등 다른 법적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해, 입법·사법·행정부 간 힘겨루기가 무역·환율·위험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관세는 과거에도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시장에 급락을 유발한 전례가 있어, 이번 글로벌 10% 관세 역시 "정책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식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IEEPA를 통한 관세가 위헌·위법으로 제동이 걸린 직후 다른 조항으로 우회 적용되는 모습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무역·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글로벌 자본 흐름의 재배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1) 거시 환경 모니터링: 향후 미국 의회가 관세 권한을 둘러싼 입법 보완(IEEPA 사용 범위 제한·무역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대형 수출국·수입국 관련 섹터(자동차, 반도체, 기계, 원자재)와 환율(달러 인덱스, 위안/달러, 엔/달러) 움직임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험자산 포지셔닝: 관세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알트코인·글로벌 주식이 동반 조정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단기 트레이더는 주요 발표 일정(행정명령 서명, 후속 무역조사 발표)을 전후해 레버리지 축소·현금 비중 조절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실물·수출기업 영향: 글로벌 10% 추가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소비재 기업의 마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블록체인 기업 투자자라면, 채굴 장비·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공급망이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4) 법·정책 리스크 상시화: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했음에도, 행정부가 다른 조항으로 신속히 우회하는 패턴이 형성될 경우, 향후 정권 교체 때마다 대규모 관세·무역 정책이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특정 국가·정책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산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용어정리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해외 자산 동결·거래 제한 등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법이 평시 관세 부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 관세(Tariff):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무역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기업과 소비자 비용이 늘어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10% 관세: 트럼프가 발표한 조치로, 기존 관세에 더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무역확장법 1962년 제122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무역법(Trade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국제수지 적자,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특정 상품·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들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232조(국가 안보), 301조(불공정 무역 제재), 122조(국제수지 관련 단기 관세)가 핵심입니다.

- 헌법 제1조 8절(Article I, Section 8): 세금·관세·조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IEEPA 관세 남용을 제어했습니다. 무역정책에서 행정부·입법부 권한 분배를 이해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이용해 평시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한했을 뿐, 다른 무역 관련 법까지 모두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1962년(특히 122조)와 무역법 1974년(301조 등)처럼, 의회가 이미 관세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해 둔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기간·범위·조건에 제한이 있고, 의회나 법원의 추가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IEEPA를 무제한으로 쓰는 것보다 제약이 더 많습니다.

10%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10% 글로벌 관세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마진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실적·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수입품 가격 상승이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관세 충격이 무역전쟁 우려 → 경기 둔화 걱정 → 주식·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트럼프 관세 이슈 때 비트코인·알트코인 시장도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 헌법·정치 이슈로 여겨지나요?

미국 헌법은 관세·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입법부)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조 8절). IEEPA는 원래 전쟁·테러·제재 같은 진짜 비상상황에서 해외 자산을 통제하려고 만든 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평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제동 걸면서, 대통령이 비상법을 활용해 사실상 의회 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비상 권한을 근거로 경제·무역·금융 정책을 어디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할 수 있어, 향후에도 관세·무역정책을 둘러싼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 권력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TP AI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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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