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솔라나 밈코인 CATFI 러그풀 첫 형사기소…DEX 사기도 처벌 대상 됐다

한국 검찰이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CATFI’ 러그풀 사건과 관련해 5명을 불구속·구속 기소하면서,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벌어진 시장 조작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다룬 첫 형사사건이 나왔다. 중앙화 거래소를 벗어난 암호화폐 사기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시세조종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총책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탈중앙화거래소 러그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기망행위’와 ‘중요사항 허위고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EtherFather’ 행세하며 유인…순환거래로 시세 띄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펌프펀(Pump.fun)에서 CATFI를 발행한 뒤, 소셜미디어에서 ‘EtherFather’라는 이름을 쓴 총책 박모씨가 마치 외부 인물인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운영진이 공식 계정을 함께 관리하며 팔로워 수를 부풀리고, 허위 홍보 글을 올려 매수세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토큰 물량을 여러 지갑에 나눠 보관하고 순환거래를 반복해,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몰리자 이들은 프로젝트를 버리고 빠져나갔고, 초기 투입금 약 1,000만 원으로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피해자 256명 확인

CATFI는 상장 후 26시간 동안 가격이 1,001배 치솟으며 약 6,000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실제 손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256명, 피해액은 약 9억 원에 달했다. 단기간 급등 뒤 급락하는 밈코인 특유의 변동성이 DEX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러그풀 적발을 넘어, 당국이 솔라나 생태계의 토큰 발행·유통 구조와 지갑 이동, 홍보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추적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중심이던 기존 규제·수사가 DEX와 온체인 거래로 확장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번 기소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거래소가 어디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느냐’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이 남긴 이번 첫 DEX 형사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코인 사기와 시세조종에 대한 수사 기준을 넓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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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생한 러그풀 사기를 국내 최초로 형사 기소한 사례로, 규제의 초점이 ‘거래소 유형’이 아닌 ‘투자자 기망 여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온체인 거래, 지갑 흐름, 소셜 활동까지 결합한 수사 방식이 확인되며 향후 DEX 기반 코인 사기에 대한 단속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밈코인 특유의 초단기 급등 구조가 여전히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과열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여전함을 시사한다. 💡 전략 포인트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코인은 이해관계 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기간 수백 배 상승 코인은 유동성·분배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체인 데이터(지갑 분산, 거래 패턴)를 통해 순환거래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DEX 거래라도 규제 사각지대가 아니므로, 사기 발생 시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 용어정리 러그풀: 프로젝트 운영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하는 사기 방식. DEX(탈중앙화거래소): 중앙 운영자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 순환거래: 동일 세력이 지갑을 나눠 반복 매매하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허위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 법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사건이 왜 중요한가요?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발생한 코인 사기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이는 DEX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깨고, 온체인 거래도 충분히 추적 및 처벌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Q.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 추천 코인의 이해관계 공개 여부,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 지갑 분산 및 거래량 패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폭등하는 밈코인은 내부 물량 구조에 따라 급락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DEX 규제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 당국은 중앙화 거래소뿐 아니라 온체인 기반 거래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갑 추적, 소셜 활동 분석 등을 결합한 수사가 늘어나며 DEX 기반 사기도 점점 더 강하게 단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