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주정부 규제권 보장 촉구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주정부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GENIUS Act 시행 세부 규칙을 두고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의원들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이 명시한 주정부 참여 경로를 재무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NIUS Act는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주법이 연방법과 대체로 유사할 경우 주정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테더(USDt), USDC(USDC), USDS(USDS)만 1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코인게코는 집계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주정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의원들은 재무부의 기존 제안이 주정부 인증의 시기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사실상 ‘한 번의 기회’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중 은행 체계와 주정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주의 입법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유연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는 빌 해거티, 케빈 크레이머, 피트 리케츠 등 공화당 의원과 커스턴 질리브랜드, 안젤라 앨소브룩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등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는 지난 4월 GENIUS Act의 주정부 시행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마쳤고, 이제 최종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한 만큼, 향후 규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발행사들의 규제 비용과 사업 구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연방 vs 주’ 권한 배분을 다시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100억달러 이하 발행사 다수가 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시행 규칙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과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전략 포인트 발행사 입장에서는 어느 규제 체계(연방 vs 주)를 선택하느냐가 비용·속도·사업 확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주별 규제 차이를 활용한 ‘규제 차익 전략’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순 규모보다 ‘어느 감독 체계에 속했는지’가 안정성 판단 기준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GENIUS Act: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감독 기준을 규정한 핵심 법안 이중 은행 시스템: 연방과 주가 동시에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미국의 전통적 구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누가 규제할 것인지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각 주 금융당국도 규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왜 100억 달러 기준이 중요한가요? GENIUS 법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이 기준 이하라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Q. 투자자나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기관이 감독하느냐에 따라 안전성 기준과 규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 서비스 다양성, 그리고 이용 편의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