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제동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 통과 확률 35%로 하락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의 통과 가능성이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35%까지 내려갔다. 미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확산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약화를 우려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법안 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안 문구를 둘러싼 미 의회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미 재무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행안이 자금세탁 사건에서 ‘기소 입증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탁형 개발자, 탈중앙화 서비스, 믹서, 자동화 프로토콜에 광범위한 예외와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604조 조항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연방 검사가 AML 규정을 집행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6월 23일 법집행기관 4곳과 가톨릭 단체 연합이 유사한 우려를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의회 안에서는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윌리엄 티먼스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법안을 지지하며 미국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도 법안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대1 준비금을 갖추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논란과 법무부 우려를 모두 의식해 문구 수정에 나선 상태다. 개정안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가 탈중앙화 플랫폼의 AML 규칙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무부의 제재 권한을 넓혀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큰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게 했고, 플랫폼 코드에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주체는 은행비밀법(BSA)을 준수하도록 했다.

법안은 다음 주 재심의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이번 일정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 8월 7일이 사실상 마지막 마감선이 된다. 하원은 곧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의 향방은 당분간 규제와 산업계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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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의 통과 확률이 35%로 하락하며 입법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 법무부의 AML(자금세탁방지) 약화 우려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규제 강화 vs 산업 진흥 간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규제 프레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파이·비수탁형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 수혜 가능 자산군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코드 통제권’ 여부가 향후 규제 리스크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용어정리 AML: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체계로 금융 범죄 차단의 핵심 장치 비수탁형: 사용자 자산을 플랫폼이 직접 보관하지 않는 구조 디파이(DeFi):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BSA(은행비밀법): 금융기관에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법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은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암호화폐,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기준을 정하는 핵심 입법입니다. 미국 기준이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따라 산업 구조와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무부는 왜 이 법안을 문제 삼고 있나요?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비수탁형 서비스, 디파이, 믹서 등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해 자금세탁 범죄 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ML 규제 집행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핵심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안 방향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규제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여부’와 ‘코드 통제 주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 해당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