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0억유로 EU 방위비, ECB 물가 경로 점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2025년 방위비가 4180억유로로 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성장 효과와 물가 부담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 방위비 확대가 단기 경기에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조달과 생산 여력에 따라 중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방위청(EDA)은 7월 16일 방위 데이터 보고서에서 EU 27개 회원국의 2025년 방위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6년 방위비는 4540억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방위비는 2025년 EU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했다. 2026년에는 이 비중이 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방위 투자는 2025년 전체 방위비의 32%를 넘었고, 장비 조달 규모는 1150억유로로 집계됐다.

다만 조달 구조는 아직 분산돼 있다. 협력 조달은 장비 지출의 24%에 그쳤다. 지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공동 구매와 생산 효율을 높이는 과제는 남아 있다는 뜻이다.

필리프 R. 레인(Philip R. Lane) EC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7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EEA-ESEM 패널에 참여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방위비 확대와 거시경제의 상호작용 △방위비 승수 △통화정책과의 관계 △재정건전화 계획의 신뢰성 △시장 반응과 분절 리스크를 논의 주제로 올렸다.

방위비 승수는 방위 지출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뜻한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국내 생산 비중, 수입 의존도, 민간 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성장 효과와 물가 영향은 달라진다. 방위비 확대를 단순한 재정 지출 증가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ECB는 6월 22일 유럽의회 청문회 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유로존 물가를 밀어 올렸고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방위비와 인프라 지출은 투자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중기 물가 전망에는 상방 위험이 남아 있다고 봤다.

ECB의 5월 금융안정보고서는 방위비 확대가 유로존 공공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정학적 긴장과 NATO의 새로운 지출 목표가 방위비를 재정 확대의 중심으로 밀어 올렸고, 일부 고부채 국가에는 재정 여력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채 시장도 주요 전파 경로로 제시됐다. 방위비와 에너지 충격 대응 지출이 함께 늘면 정부 차입 수요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국채 발행 확대, 조달 비용 상승, 은행 대차대조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중앙은행(CNB) 연구는 방위비 증가의 물가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유럽 28개국 패널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방위비 증가가 첫해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높이는 흐름과 관련됐지만, 물가 반응은 첫해에는 거의 없고 3년째 약 0.5%포인트까지 커졌다고 밝혔다.

물가 반응은 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졌다. 연구는 방산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될수록 가격 반응이 더 빠르고 강했으며,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 물가 압력은 더 약하게 나타났다고 적었다. 방위비 확대를 곧바로 즉시 물가 급등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체코중앙은행은 방산주 가격이 높은 지출 기대를 선반영했고, 유럽 투자자와 체코 가계의 방산자산 보유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곧바로 물가 안정이나 성장 지속을 뜻하지는 않는다.

레인은 7월 24일 아일랜드 도니골 공개 토론에서 ECB가 현재 물가 충격을 중간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인 물가상승률을 앞으로 1년가량에 걸쳐 2%로 되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임금과 다른 가격으로 번지는 2차 효과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방위비 확대는 안보 정책이 통화정책과 재정 안정 논의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한국 독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금리 경로와 위험자산 가격은 주요 중앙은행의 물가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ECB가 AI 관련 주식 밸류에이션과 유로존 투자자 노출을 금융 안정 점검 대상으로 제시한 앞선 사례](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2024)와도 맞물리는 흐름이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방위비 확대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레인이 참여하는 EEA-ESEM 패널은 방위비 확대와 거시경제, 재정, 금융 안정의 상호작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증 출처: 유럽방위청(EDA), 유럽중앙은행(ECB) 연설, ECB 금융안정보고서, 체코중앙은행(CNB) 연구, EEA-ESEM 공식 프로그램, 로이터 게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