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BTC 담보 법인대출…대만 24일 가상자산 담보 활용 세션

전북은행이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법인에 원화 대출을 취급한 가운데, 대만에서는 24일 은행 여신의 담보로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세션이 열린다.

전북은행이 법인 고객의 사업운영자금 대출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했다는 보도가 10월 나왔다. 이데일리는 담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대출 1건에 활용한 것이며 정식 대출상품을 출시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체인뉴스는 한국 매체 보도를 인용해 비트코인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채무 불이행 시 법원 경매로 현금화하며, 가치 평가는 여러 글로벌 거래소 가격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은행이 통상 받는 담보물과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와 등기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격 변동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상장증권은 집중 보관 제도가 있고 거래소 시세를 참고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여러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돼 가격이 수시로 움직이고, 자산도 은행 장부가 아니라 개인키로 통제된다. 개인키를 쥔 쪽이 사실상 자산을 쥔 셈이어서 '담보가 은행 통제 아래 있는가'가 핵심 문제다. 통상 규제를 받는 제3자 수탁기관에 맡기거나 은행이 보관 역량을 갖추고 다중서명 등으로 통제를 나누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만 매체 체인뉴스(ABMedia)는 은행이 가상자산 담보를 받기 전에 풀어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어느 거래소 가격을 쓰고 이상 시세를 어떻게 걸러낼지, 담보 인정 비율에 주식보다 큰 변동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은행 영업시간 이후 가격이 급락할 때 추가 담보 요구와 처분 절차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을지 △은행 자체 보관이든 제3자 위탁이든 자산 유용을 막고 채무 불이행 시 처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담보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차주나 수탁기관이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다.

대만의 현재 사례는 국내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원동상업은행의 디지털 금융 브랜드 Bankee의 '幣須貸'는 신청자가 MaiCoin·MAX에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테더(USDT)를 재산 증빙으로 심사에 반영하는 신용대출이다. 가상자산은 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담보로 설정되지 않는다. 담보 설정은 채무 불이행 때 특정 자산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와 연결되는 만큼 재산 증빙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관 분야에서는 별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 업무 시범 신청을 받았고, 올해 4월 말까지 은행 5곳을 승인했다. 3월에는 은행공회에 실무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담보 수용의 전제인 만큼 의미 있는 단계이지만, 이는 보관 업무를 시험하는 것으로 담보대출 시행과는 구분된다. 보관 체계를 갖추더라도 담보 가치 평가와 권리 행사 절차는 따로 정해야 한다.

국제 기준도 조정 중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22년 말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처리 기준을 발표했고, 자산 유형별로 다른 자본 요건을 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회의 뒤 성명에서 이 기준의 일부 조항 검토를 서두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갱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만블록체인애호가협회(TABEI)가 주최하는 제11회 연례 행사는 23~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다. 24일 오후 2시(한국시간)에는 '가상자산의 여신 담보 활용' 세션이 잡혀 있다. PwC 대만 집행이사가 개막 발언을 맡고, 위산은행·PwC·금융연수원 관계자가 여신 실무와 위험 관리, 금융 감독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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