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면 수출통제 집행을 강화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 수출은 무역을 넘어 미국의 국방과 산업 경쟁력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라는 진단이다.
11월 1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상무부의 수출통제 허점 차단 조치를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와 정부의 대응 과정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양국의 기술 경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전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가 넘어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1940년대 소련의 미국 일급기밀 첩보 활동에 견주면서, 엔비디아 한 곳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의 핵심으로는 엔비디아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법을 준수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꼽았다. 상무부의 대응 경위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의 기술 확보 시도가 여러 기업과 국가에 걸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통제 우회 경로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를 소련에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을 판매해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주장에 빗대며 "그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첨단 반도체가 국방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핵심인 만큼 미국이 이 경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새 입법보다 기존 규정의 집행이 우선이라는 스콧 베선트의 견해에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의회도 엔비디아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비슷한 우회 방식이 또 있는지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엔비디아 양쪽의 대응을 규명하는 데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수출통제의 허점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허점을 막고 앞으로 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할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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