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와 해킹 책임 규칙을 손봤고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처음 인가했다.
한국 — 해외 거래와 해킹 책임 규칙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법에서,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대책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에 보안관리·해킹책임 규정 담는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 수준의 안정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거래소가 입출금을 먼저 막을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 거래소 인가와 법정 다툼
마일스 제닝스 a16z 기술 정책 담당자는 1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에 대해 "이 법(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은 기반 기술만을 이유로 같은 경제활동에 다른 세금을 매겨 주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16z는 디파이 업계 단체들과 함께 일리노이주 법원에 이 법을 무효화해 달라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교환·이전하거나 보관하는 중개업자에게 거래 때마다 자산 가치의 0.2%를 징수하도록 하며, 법에 명시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마이크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블록체인 기반 구조로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고 결제하는 기업의 거래소와 청산소 인가 신청을 처음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승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시장 기반시설도 규제 체계 안에 진입할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피터 반 발켄버그 코인센터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페레르 부에노 형제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정부는 전신사기법으로 이더리움 검증자에게 자체 행동규범을 강요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코인센터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전신사기 혐의에 적용한 '정직한 검증자' 논리에 반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터 반 발켄버그 사무총장은 이더리움에서 정직한 검증은 기술적 의미가 있으며, 검찰이 기대하는 행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무제한적인 법적 의무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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