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자본시장 안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부는 기존에 일괄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의 변화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준 변경이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 외에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기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일반 예산을 통한 기업 지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해 그는 당정 간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조직에 이런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며, 다음 당정 협의 전까지 내부 논의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 세제 개편안의 방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체계 개편이 서민투자자와 자산가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