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반도체 위기감… 美와 전략 동맹으로 산업 주도권 확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와 조선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경계하며, 미래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대미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2026년을 한국경제의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전통적 우위 분야인 반도체까지 위협받는 현실에서, 그는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섬뜩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추진 중인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니라, 반도체, 에너지, 생명과학,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선 산업과 관련해선 "1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입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선 밸류체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조선업이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공급망 주도권 확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Global Value Chain)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원 무기화, 관세 부과, 수출통제 등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더욱 주체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망 강화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률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0.9%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고, 내년에는 1%대 후반의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민간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는 주요 기업과 매달 정례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국이 기술·산업·공급망 주도권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 속에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마련에 정책의 모든 동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