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수익률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 퇴출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가입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퇴직연금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 패턴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70조 원 증가했지만, 그 중 75%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지향적 투자 성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익률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비율이 26.5%에 머물며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성과가 미흡한 상품은 퇴출 또는 가입 중지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제도화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의 조기 인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담보대출상품을 활용한 중도인출 억제와 연금 수령 시 투자수익과 물가상승 등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연금 자산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은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장 내 퇴직연금 도입 장려를 통해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