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물가안정 최우선… 기준금리 인상 시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준금리를 늦지 않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 불균형 관리에 더 뚜렷하게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지표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들어온 지표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앙은행은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는 그 상충 관계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의 정책 판단은 경기만 떠받치기보다 물가 상승세를 먼저 제어해야 한다는 쪽에 더 가깝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전체 수치보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더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생활물가는 식료품, 외식비, 주거 관련 비용처럼 가계가 자주 접하는 품목의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데, 이 지표가 높게 움직이면 기대인플레이션, 즉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상승 압력을 일부 낮추는 역할을 하겠지만, 공급 충격의 여파가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한국은행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물가 상승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가는 만큼, 선제적인 물가 안정이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어려움은 기준금리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안정과 자산시장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커졌다고 평가했다.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가계부채 확대와 자산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최근 주가 강세와 함께 늘어난 이른바 빚투, 즉 빚을 내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과도한 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이 올 때 개인 손실을 키울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성장 전망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시각을 내놨다. 신 총재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원화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 흐름만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가치가 결국 환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 원화 가치가 보다 균형 있는 수준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 즉 엔디에프 거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 세수 확충, 소득 개선,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내수도 회복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보기술 부문 의존도가 높아 산업과 지역, 세대, 계층 사이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재정 여력과 기업의 재무 여건이 나아진 만큼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판단에서 경기 둔화 우려보다 물가와 금융 불균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