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후유증?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여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 빚을 안고 버텼던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사업’ 지원 건수가 2026년 5월 3천73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아지면서, 엔데믹 이후에도 현장 경영 사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말 매출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연말 매출보다 줄었거나, 그 기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남아 있는 소상공인이다. 중·저신용자도 포함된다. 당초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을 고려해 2026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건수 흐름을 보면 사정은 더 분명해진다. 올해 1월 2천203건에서 2월 1천469건으로 줄었다가 3월 2천40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 2천632건에 이어 5월에는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다. 단순한 일시적 신청 증가라기보다, 만기 도래와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채무 조정 수요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끝난 뒤에는 정상 영업 회복을 바탕으로 대출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은 그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 경남 7%, 부산 6%, 대구 6%, 인천 5%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3%, 57%였다. 중소기업기본통계상 2023년 소상공인 비율이 수도권 52.3%, 비수도권 47.7%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체 비중보다 지원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이는 지역 상권이 내수 둔화와 인구 이동, 소비 감소의 영향을 수도권보다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배경으로 대외 불안과 내수 위축을 함께 꼽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 인상 같은 대외 변수는 원가와 수출입 환경을 흔들었고, 국내에서는 저녁 모임 감소 등 소비 심리 위축이 자영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결국 코로나 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빌린 돈을 이제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영업이익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기존 대출 위에 새 빚이 쌓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종료되는 해당 사업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운용해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만기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는 상환 유예가 필요한 사업자와 채무 조정 또는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사업자를 더 정밀하게 가려내는 정책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