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지수 도입 가속, 시중은행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상생금융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실질적인 성장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6개 시중은행과 금융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하반기 시행을 앞둔 상생금융지수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있었다.
상생금융지수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상생금융 실적, 상생협력 실적, 수요자 체감도 등 세 항목으로 나뉜다. 단순히 자금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도움을 체감했는지까지 함께 따지겠다는 뜻이다. 그만큼 금융 지원의 양보다 질을 함께 보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계기로 은행이 대출 심사 문턱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는 관행을 완화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밀착형 지원을 넓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이 길어지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은행 문턱을 높게 느껴온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지역경제와 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정책 신호로 읽힌다.
하준경 수석도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는 이제 단순한 여신 제공자를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은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능을 뜻한다. 결국 정부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 체계에 반영해 금융권의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은행권 경영평가와 대외 이미지 경쟁에도 영향을 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이 양적 확대를 넘어 체감 성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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