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위한 15조원 긴급 자금 지원 발표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약 15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수입 원가와 금융 비용이 함께 뛰자, 기업의 자금 사정을 먼저 안정시키겠다는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7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은 대출과 보증, 무역보험, 세정 지원을 한꺼번에 묶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고환율이 단순한 환율 변수에 그치지 않고 원자재 수입 가격, 운전자금 조달, 납품 단가 협상까지 기업 경영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는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공급된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천억원을 활용하고, 여기에 1조1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안에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을 새로 만들고,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 감소나 영업이익 악화 같은 기존 요건이 없어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 폭을 0.2%포인트 확대한다. 여기에 조달 원가 수준의 금리로 빌려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넓힌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쓰는 중소기업에는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수입기업과 환율 변동에 취약한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수출 실적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수입보험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문턱을 낮춰,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내년 4월까지는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율 급변에 대비하는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 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가입 대상 역시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정부는 또 수출바우처 안에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보험료를 계약 종료 뒤 정산해 주던 방식도 개선해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대출 이용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다른 외화로 바꿀 수 있는 대출통화 전환권도 무상 제공한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됐다.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맺을 때 환율도 연동 산식에 넣을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환율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이 원가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의 세부 지표를 만들 때도,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환율 불안이 길어질 경우 정책금융과 무역안전망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