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걷혀도 재정적자는 여전, 나라살림 '반전의 눈치 싸움'

올해 1∼5월 나라살림은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각종 의무지출도 함께 증가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재정 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27조5천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9조원 늘었고,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주식 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 효과가 겹치면서 증권거래세도 4조1천억원 늘었다. 세금 외 수입인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6천억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105조1천억원으로 15조1천억원 늘었다.

반면 지출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35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와 에너지 가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7천억원을 집행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에 4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또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부금도 2조5천억원 증가했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 따라 관련 지출도 2조4천억원 확대됐다. 세수가 잘 걷혀도 재정이 바로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런 정책성 지출과 법정지출이 동시에 늘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엇갈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12조1천억원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개선 폭은 68억원에 그쳐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적자 규모 자체는 2023년 52조4천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체 수지는 나아졌지만, 정부가 실제로 운용하는 재정의 체력은 아직 뚜렷한 회복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가채무와 국채 시장 흐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난 1천345조2천억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액은 17조1천억원이었고, 올해 1∼6월 누적 발행량은 124조1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5.5%를 차지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단기물인 3년물은 중동 사태 안정화 영향 등으로 하락했지만, 장기물인 10년물은 고물가와 고환율 부담으로 상승해 만기별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다. 같은 달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조8천억원 늘었다.

결국 올해 들어 세수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대응과 복지성 지출, 물가 대응 예산이 함께 늘면서 재정 건전성 개선 속도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하반기 세수 추이와 추가 지출 필요성, 금리와 채권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로서는 세입 호조에만 기대기보다 지출 관리와 국가채무 속도 조절을 함께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