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부담 완화 나선 금융위, 전월세 안정이 핵심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의가 매매 지원보다 전월세 안정 쪽으로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7월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청년 실수요자가 현행 대출 한도 때문에 주택 구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실제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면서 실수요자 불만도 커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생애최초 대출 규제 조정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국 내부 기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 곧바로 매매를 늘리는 방식에는 신중한 쪽에 가깝다. 정부가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한도를 다시 넓혀주면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정부 내 반론이 많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신 현실적으로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전월세 지원이다. 최근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제한,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공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이 빠듯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서울 주택 종합 전월세 통합지수는 102.40으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리 대출이나 보증 확대는 당장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전세자금 공급이 늘면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그 부담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대출 확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청년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를 다주택자 규제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주택바우처 제도를 넓혀 청년층의 실질 주거비를 직접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15일 금융 분야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세부 대책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한 대출 완화보다 시장 자극을 줄이면서 실수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