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반도체 호황 지속 예측…청년 지원에 세수 집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반도체 호황이 급격히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추가 세수는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작가TV에 출연해 반도체 업황 전망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정점론과 관련해, 인공지능 생태계 확산이 수요를 계속 떠받칠 수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산업은 반도체를 핵심 기반으로 하고, 로봇 같은 피지컬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투자까지 함께 움직이는 구조여서 주요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현재의 반도체 경기 강세가 갑자기 식는 국면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그는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우선적인 투자 대상으로 청년을 꼽았다. 박 장관은 청년 문제가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과 맞물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보육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한두 가지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5극3특(전국을 여러 성장 거점과 특별 권역으로 나눠 육성하는 지역 발전 구상)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밀 해소와 지방 육성은 단순한 지역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장 자원을 수도권에만 몰아넣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이나 삶의 질 모두에서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을 반영한다.

재정 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중동 전쟁에 대응해 신속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효과가 올해 3% 성장률 전망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 성장률 12.3%에 대해서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상 성장률은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한 명목 기준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세수 여건과 재정 여력을 가늠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 장관은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종 정책에 행복지수 같은 삶의 질 지표를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성장과 행복은 서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정치와 행정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단기 재정 여력으로만 보지 않고, 청년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하려는 방향을 더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