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건설사 지원 확대… 공공주택 공급 속도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지연되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마련한 지원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최근 건설 경기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비를 미래 수익으로 조달하는 방식) 시장 경색으로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새로 공모하는 지구뿐 아니라, 이미 착공했지만 분양수입금이 부족해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입한 자금, 즉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남아 있는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사업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압박을 겪는 현장의 공정 차질을 줄이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지원 조건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신혼희망타운이나 사전청약 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지구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로 책정됐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보증 비율을 높여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업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고, 정책 당국으로서는 공급 지연을 완화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 금융지원이 얼마나 폭넓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공공분양 사업의 추진 속도와 침체된 주택 공급 여건의 회복 여부도 함께 가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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