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 집행권 놓고 반발

미국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막판 협상에서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은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인 공직자의 중대한 암호화폐 이해관계 금지 조항의 세부 내용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조항을 누가 집행할 것인지다. 화요일 백악관 관계자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업계는 민주당이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각 주 법무장관이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반면 백악관과 법안을 추진하는 공화당은 미국 법무장관이 최종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은 공직자 윤리 조항에 대한 절충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항이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불법 금융 방지 규정에서 개발자를 어떻게 다룰지 등 일부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더라도 법안 논의는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여름 휴회 직전인 8월 7일은 올해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여겨진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앞서 제시한 일정과도 일치한다. 다만 최종 표결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데스크는 앞서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고 업계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구체적인 조항은 민주당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보도 시점까지 민주당이 실제 문안을 확인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행정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제한에 동의한 점도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지분 보유를 비롯해 여러 암호화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본인 사업과 관련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패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어느 기관이 해당 규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주 법무장관은 각 주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으로,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반면 연방 차원의 법 집행은 전통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토드 블랜치가 현재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점도 민주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양당 협상단이 막판 합의에 이르더라도 상원 통과만으로 입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후 하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하원이 9월 회기를 시작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하원에서는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잇달아 지연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예측시장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법안 처리 일정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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