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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달러 스테이블코인, 신흥국 자본통제 우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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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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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 자본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급은 292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늘었다.

 국제결제은행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신흥국 외환 관리 체계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7월 22일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은 화요일 공개한 연구에서 130개 이상 경제권의 스테이블코인 흐름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거나 특정한 자본 이동 제한의 영향을 “대체로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범위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금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활용해 온 전통적 수단인 외환 규제와 자본통제가 기존 외화 은행 예금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채택 확대는 특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미국 달러 유동성에 접근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달러화는 일단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신흥국 정책당국이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번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제결제은행의 기존 회의론과 맞닿아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6월 연례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통화 체계든 유지해야 하는 기본 속성인 단일성, 탄력성, 상호운용성, 무결성 측면에서 여전히 화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양쪽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지역의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전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블록 데이터 대시보드에 따르면 화요일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전체 공급량은 2926억 달러로, 1년 전 2530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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