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강화... 대출 심사 정밀도 높인다
한국부동산원이 7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정책금융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주택 보유 여부를 더 촘촘하게 가려내는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등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주거안정 및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체계)과 금융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대출 심사의 정확성과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핵심은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유주택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나 정책금융 지원 자격을 판단할 때 실제 주택 보유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무주택자 지원, 실수요자 우대,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같은 정책은 차주의 주택 보유 정보가 정확해야 집행력이 생기는데, 이번 협약은 이런 정책 집행의 기초 데이터를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집값과 대출이 함께 움직이는 국내 시장 구조상, 주택금융 심사의 허점은 곧 가계부채 확대나 정책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들은 서민·실수요자 대상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만큼, 자격 검증 체계가 정교해질수록 정책금융이 실제 필요한 계층에 배분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주택공급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은행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정보 연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편법 대출이나 자격 오인 가능성은 줄어들고, 주택금융 정책의 선별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흐름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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