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겔 "EU 대중 수출, 2019년 이후 제자리"…수입은 크게 늘었다

EU의 대중국 수출이 2019년 이후 대체로 제자리걸음인 반면 중국산 수입은 크게 늘었다. 한국·인도·아세안(ASEAN)으로 향하는 EU 수출은 같은 기간 강하게 늘었다.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총재는 17일 방콕에서 열린 DZ뱅크(DZ Bank) 점심 행사 패널 '번영으로 가는 길: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무역·투자 연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관계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상호주의' 위에서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연설문을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문안에는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다는 'Check against delivery' 단서가 붙어 있다.

나겔 총재는 교역 흐름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행 수출은 완만하게 늘었다. 한국·인도·아세안처럼 수출이 강하게 늘어난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대부분 수출보다 빠르게 늘었다. 나겔 총재는 이를 '상호 이익'의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아시아는 하나의 경제권이 아니므로 국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다. 교역 관계는 깊지만 핵심 품목의 수입 의존과 산업 경쟁 압박이 함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EU가 일본·한국·싱가포르·베트남과는 규칙 기반 무역 관계를 이미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인도와의 관계는 '큰 성과'로 꼽았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도 EU의 공급처 다변화 전략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협력 사례로는 반도체와 제조업이 제시됐다. 나겔 총재는 독일 드레스덴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클러스터 '실리콘 색소니(Silicon Saxony)'를 언급하며, 이곳에서 TSMC($TSM)가 참여한 합작법인 ESMC가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표적 지원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태국 사례로는 인피니언(Infineon)이 연설 2주 전 방콕 인근에 신규 제조 거점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나겔 총재는 에어버스(Airbus)의 인도 사례를 시장 원리에 따른 분업형 협력의 예로 들었다.

정부의 역할에는 조건을 달았다. 시장 개방, 신뢰할 수 있는 규칙, 좋은 투자 환경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지만, 표적 지원은 공급망 회복력이나 파급 효과 같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나겔 총재는 "일부 핵심 국가가 게임의 규칙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