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금리 영향 제한…민주당 양원 장악 땐 상승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금리시장 영향을 다룬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보고서가 27일 공개됐다. 보고서 제목은 ‘The Affordability Election’이다.

SMBC는 27일 공식 보고서 목록에 게시한 ‘The Affordability Election’에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금리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금리의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의회 구도를 두 가지로 나눠 살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를 나눠 장악하는 경우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다.

양당이 의회를 분점하면 큰 폭의 세금·지출 조정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이 전망은 양당 분점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양당 분점 상황에서는 의회가 관세 정책을 직접 뒤집을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세금·지출 조정과 관세 정책 변경을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의료 지출 확대가 제시됐다. 의료 지출이 늘면 국채 수익률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의료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지출이 1조5000억달러(약 1990조5000억원) 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 시행을 가정한 추산으로, 확정된 지출액은 아니다.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복원 비용은 별도로 제시됐다.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3년간 비용을 800억달러(약 106조1600억원)로 추산했다.

10년간 ACA 보조금 복원 비용은 3500억달러(약 464조4500억원)로 제시됐다. 두 수치는 보조금 복원 비용을 서로 다른 기간으로 산정한 추산치다.

ACA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을 가리킨다. 보고서가 제시한 관련 금액은 법의 보조금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도 별도 변수로 다뤘다. 지역 차원의 규제나 세제 변화가 일부 AI 투자에 미칠 가능성을 짚었다.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강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없애면 일부 AI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이는 의료 지출 확대 시나리오와 별도로 다뤄졌다.

이런 조치가 미국 전체 성장률이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일부 투자 지연 가능성과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은 구분해 제시했다.

부채한도는 미 재무부가 정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법정 한도다.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2027년 가을 전에는 부채한도에 근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협상은 2028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SMBC는 27일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채한도 접근 시점과 협상 시점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