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576개 지역에 투자 세제 혜택…농촌 지원 늘리고 10년간 지정

미국 전역 6576개 지역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지원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농촌 지역은 2594곳으로 투자 혜택을 더 받는다.

11월 5일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세청은 미국 50개 주와 자치령 및 워싱턴DC의 적격 기회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새 지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0년간 유지된다. 법정 기한 안에 추천된 6576개 인구조사 구역이 모두 지정됐다.

기회구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민간 자금이 유입되도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가정 감세법은 이 혜택을 영구화했다. 요건을 충족한 농촌 지역에 투자할 때 받는 혜택도 강화했다. 구역을 10년마다 다시 지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감세·일자리법으로 도입한 투자 지원 제도를 이어가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민간 부문이 투자한 금액은 1100억 달러를 넘는다. 정부는 새 지정이 그동안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주민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 절차는 지난 4월 6일 후보 지역 명단 공개로 시작됐다. 당시 추천 대상은 전국 2만5332개 인구조사 구역이었다. 이 중 농촌 지역 8334곳은 강화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지사와 워싱턴DC 시장의 추천 접수는 7월 1일 시작됐다.

법정 접수 기간에는 적격 인구조사 구역 130곳이 추가로 추천됐다. 이 가운데 28곳은 농촌 지역이었다. 최종 지정 지역의 전체 목록과 지도도 공개됐다. 추천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지사와 워싱턴DC 시장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각 구역의 빈곤율과 가구소득 중간값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기회구역 제도의 영구화와 강화는 투자자와 기업가 및 지역 지도자에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에 자금을 투입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정이 투자의 효과가 가장 클 지역으로 민간 자금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J. 비시냐노 미국 국세청 최고경영자는 "기회구역 제도의 영구 연장과 확대는 각 주가 지원이 부족한 지역과 농촌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장기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 개 구역을 새로 지정해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