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4000크로네 순지출…덴마크 MENAPT 이민자 2019년 평균

덴마크에서 MENAPT 출신 이민자의 2019년 1인당 평균 공공재정 순기여액은 마이너스 7만4000크로네로 집계됐다. 서구권 출신 이민자는 5만2000크로네 순기여를 기록했다.

덴마크 재무부는 2023년 9월 공개한 수정 보고서에서 두 수치를 제시했다. 순기여액은 세금 등 공공 수입에서 공공서비스와 이전지출을 뺀 추산치다. 두 금액은 각 출신 집단의 2019년 평균으로, 모든 개인이 같은 금액을 내거나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MENAPT는 덴마크 정부가 중동·북아프리카와 터키 등을 묶어 쓰는 출신국 분류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포함되며, 특정 종교나 개인의 경제적 특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2019년 자료에는 2022년 이후 분류에 추가된 팔레스타인 관련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MENAPT 출신 이민자 후손의 1인당 평균 순기여액은 마이너스 10만9000크로네였다.

집단 전체로 보면 2019년 덴마크의 이민자와 후손은 공공재정에서 약 160억 크로네의 순지출과 연결됐다. 서구권 출신 이민자와 후손은 110억 크로네를 순기여했고, 비서구권 출신 이민자와 후손은 약 270억 크로네의 순지출을 기록했다. MENAPT 출신 이민자와 후손의 순지출은 약 240억 크로네였다. 집단 전체 금액과 앞서 제시한 1인당 평균은 측정 대상이 다르다.

재무부는 개인에게 귀속할 수 있는 세금과 지출에는 등록자료를 사용했다. 국방비처럼 개인별 사용액을 바로 산출하기 어려운 항목에는 배분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순기여액은 주민마다 실제로 받은 서비스를 일일이 합산한 청구서가 아니다. 분석에는 당시 경기 상황과 일시적인 세수 변동도 반영됐다.

보고서는 이민자와 후손의 고용을 통한 국내총생산 기여도 별도로 산출했다. 이 지표는 공공재정 순기여액과 다른 값이다. 이번에 인용된 수치는 2023년 5월 초판을 고친 것으로, 재무부는 출신국 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같은 해 9월 수정판을 냈다. 수정판 안내는 전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표 일부 수치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재무부는 8월 17일 의회 답변에서 2019년 자료에 추정 GDP 증가율을 적용해 2026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도 제시했다. MENAPT와 방글라데시 출신을 함께 묶은 이 집계에서 이민자는 1인당 마이너스 10만1000크로네, 후손은 마이너스 15만1000크로네였다. 이 수치는 2019년 자료를 추정 GDP 증가율로 환산한 값으로, 이후 인구 구성이나 고용률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덴마크 재무장관은 10월 21일 의회 답변에서 최신 등록자료를 반영한 새 순기여액은 아직 제시할 수 없으며 집계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9년 평균을 현재의 1인당 재정수지나 매년 반복되는 지출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