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규정 손질에 나섰다.
11월 17일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명령 14406호 이행의 일환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노리는 범죄 조직과 카르텔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며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거나 감독상 우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법인 고객이 새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한 기존 조치를 규정에 반영한다. 금융기관이 실소유자별로 확보해야 할 정보도 구체화한다. 금융범죄단속망은 개정안의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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