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 보유 부채 32조8500억달러, GDP의 99.5%

| 김민준 기자

미국의 민간 보유 연방부채가 32조8500억달러(약 4경3855조원)로 늘어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율 33조100억달러(약 4경4068조원)에 육박했다. 두 수치를 비교하면 부채는 GDP의 약 99.5%다.

비교 기준은 미 재무부의 11월 16일 채무 통계와 미국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GDP 속보치다.

GDP 연율은 한 분기의 생산 규모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해 환산한 값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한 시점의 부채 잔액을 분기 생산 규모의 연환산치와 비교한 것이며, 정부가 GDP 전부를 빚 상환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날 연방정부 총부채는 40조6600억달러(약 5경4281조원)였다. 이 수치에는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7조8100억달러(약 1경426조원)가 포함된다. 32조달러대와 40조달러대의 차이는 정부 내부 보유분을 포함했는지에 따른다.

기준 시점도 과거 수치와 비교할 때 살펴야 한다. 본지는 2025 회계연도 말 민간 보유 연방부채가 GDP의 99%였다고 앞서 보도했다.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지난 25년간 연방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돌았고, 경기 성장기에도 의회가 부채 상환보다 감세를 택한 경우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는 2023년 3월 보고서에서 2001년과 2003년 감세 및 그 연장, 2017년 감세가 시행된 뒤 부채를 약 10조달러(약 1경3350조원) 늘렸다고 추산했다.

CAP는 이 금액이 2001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분의 57%에 해당한다고 계산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회성 지원 지출을 제외하면 비중은 90%를 넘는다는 분석이다. 감세를 지지하는 쪽은 경제성장 효과를 강조해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CAP의 추산에는 2025년 제정된 감세·지출 법률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은 2025년 7월 비용 추계에서 이 법률이 2025~2034년 이자 지출과 거시경제 효과를 제외한 기초재정적자를 3조4000억달러(약 4539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두 금액은 기준이 달라 그대로 더할 수 없다. CAP는 과거 감세가 부채에 남긴 누적 영향을 추산했고, CBO는 특정 법률이 정해진 기간에 재정적자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이자 지급을 제외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다. 감세와 지출 확대의 비용을 따질 때는 세입·세출뿐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국채 금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11월 16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2%였다. 재무부 국채 수익률 자료에 담긴 수치다.

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높으면 새로 빌리는 자금의 이자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재정 정책의 비용을 평가할 때 감세 규모와 함께 차입 비용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CBO는 2026년 2월 재정·경제전망에서 민간 보유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030년 108%, 2036년 1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CBO 전망은 당시의 법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추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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