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불안 감지…노동자 보호 필요성 대두

게임업계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불안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가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천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 참여자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개발 직군 비율은 65.9%였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65.6%가 개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고 80.3%는 효율 개선 효과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노동 현장의 제도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사나 노동조합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고, 82.3%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늘어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게임업계가 인공지능을 비용 절감과 제작 효율 향상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고용 조정이나 성과 배분 문제는 아직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술 혁신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게임산업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인식은 대체로 진흥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장 부담을 함께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72%가 찬성해 큰 틀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일정 압박이나 새로운 행정 병목현상 발생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고,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새 기관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반응은 더욱 뚜렷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는 94.5%가 찬성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다만 그 혜택이 실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은 37.3%에 머물렀다. 세제 지원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넓히는 대표적 산업 진흥 수단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그 지원이 임금,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노동 보호를 별개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IT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중심의 법 개정 기반 마련,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모델 구축, 산업 갈등 예방 등을 상설 협의체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게임산업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나 지원 확대를 넘어, 기술 변화로 생기는 노동 문제를 제도 안에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