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코빗서 직접 매각…전국 첫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코빗 거래소에서 매각했다. 이는 거래소에서 체납자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첫 사례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은 체납자에게 자진매도 기회를 줬다. 하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자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징수기관이 거래소에서 법인 계정과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이전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가상자산 추심이 어려웠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체납액이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빗은 이번 사례를 토대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지원하고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