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하원, 휴회 전 CLARITY Act 총력전…뉴욕 청문회 연다
강이안 기자
미 하원이 8월 휴회 전 CLARITY Act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뉴욕에서 현장 청문회를 연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과 개발자 면책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다시 부각되며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CLARITY Act’ 지지 확보를 위해 뉴욕에서 특별 현장 청문회를 연다. 법안 표결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지만, 8월 휴회 전 여론과 정치적 동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핀테크·인공지능 소위원회는 17일 ‘Building the Future of Finance: How the CLARITY Act Unlocks Innovation’이라는 제목의 현장 청문회를 연다. 이번 일정은 의회가 8월 7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CLARITY Act’ 논의를 다시 띄우기 위한 마지막 행보로 해석된다.
청문회에는 위즈덤트리, 노바랩스, 코인센터, 불리시 등 크립토·금융 업계 인사들이 출석한다. 토큰화 자산의 성장 가능성, 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범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등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당국은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CLARITY Act’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15대 9로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 개발자 면책 범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자동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섹션 404’가 그것이다.
특히 ‘섹션 404’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사업 모델과 직결돼 논란이 크다. 자동 이자나 수익 지급을 막을 경우, 일부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반면 규제 측면에서는 예금성 상품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번 청문회가 법안을 직접 통과시키지는 못하지만, 시장은 이를 입법 재가동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틀이 구체화될수록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뿐 아니라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전반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원달러환율이 1,481.70원 수준인 만큼 국내 투자자들 역시 미국 규제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