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강연하는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토큰포스트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XO™ 시즌 3'는 '투자 실전' 중심의 웹3 콘퍼런스로, 24일(화)과 25일(수) 양일 간 서울 섬유센터에서 진행된다.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하고 탈중앙화 데이터 신뢰 프로토콜 '오픈레저(Openledger)'가 공동 주관한 행사다.
IXO™는 기존 ICO, IEO, IDO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다 웹3 친화적이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펀드레이징 개념을 제시한다. 지난해 4월 첫 행사에 1000여 명이 몰리며 웹3 커뮤니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7월 'Embrace the Future'를 주제로 시즌 2를 통해 그 흐름을 한층 확장했다.
이번 시즌 3의 주제는 '비즈니스 증명(Proof of Business)'이다. 기술적 비전과 마케팅을 넘어, 실사용성과 수익성, 유저 기반을 실제로 입증한 프로젝트만을 조명하는 실전형 Web3 콘퍼런스로 기획됐다.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DAO 운영자, 실전 투자자, 리서처, 트레이더 등이 참여해 투자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부스, 커스터디 데모, 네트워킹 등 실전 체험형 B2C 로드쇼로 구성해 커뮤니티와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웹3 프로젝트를 만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XO™ 시즌 3 참가 신청은 루마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실시간 공지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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