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자산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업계가 한 무대에서 맞닿은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서 업계 제언에 직접 응답하며 STO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의 ‘한국 블록체인 리더십 라운드테이블 – 국내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 미래’ 세션에서 블록체인과 핀테크 주요 협회장들이 제언을 이어가던 중 연단에 올라 즉석에서 응답했다.
먼저 민 의원은 먼저 김기흥 DCIA 협회장이 제기한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실무 조율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내년 초 구조 변경 전에 큰 틀을 정리해야 한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훨씬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올가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실무는 부서별로 나눠 맡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법 발행·유통 분리 쟁점 이해...통합 여부 여전히 숙제
STO법과 관련해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를 언급하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안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통합을 희망하는 의견과 자료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고 언론 보도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통합 여부를 명확히 말하기는 애매하다"며 "통합과 분리 결정도 맥락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효율성만 강조하기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TO법은 8~9월 중 법안소위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었는데 현재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상황으로 소위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STO법 심사도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필요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형주 KBIPA 이사장이 제안한 ‘범정부적 TF 필요성’에도 동의를 표했다.
민 의원은 "유스케이스는 산업부, 발행과 유통은 과방위 등으로 역할이 분산돼 있지만 실제 현상은 융합돼 있다"며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거나 과거 봉투법 심사 과정에서 정무위와 과방위 간 갈등으로 늦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라는 점을 짚으며 "공무조정실이나 당 정책위 차원에서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자적 AI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강조...잠재력 크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의견도 자세히 밝혔다.
최근 AI 투자와 관련된 정부 행보를 언급하며 "미국이나 중국이 만든 AI를 그냥 쓰면 될 텐데도 100조, 150조 원을 투자해 한국형 AI를 만들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AI를 쓰면 데이터가 통제될 위험이 있고 갈등 상황에서는 접근조차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자체 AI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도 단순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이기에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창의성'이라는 경쟁력을 가진다면서 "소프트웨어, K컬처,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중이 많이 쓰는 쪽이 승리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력에서 한국은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AI 시대에 스테이블코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AI와 결제하는 시대가 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하다"며 "1초에 수백 번 결제가 일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은 스테이블코인뿐"이라고 봤다.
10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 2025’ 현장 / 토큰포스트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관,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느 상황에서도 내재가치 논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5천 원권 지폐도 종이에 불과하지만 신뢰가 부여되었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2017년 사고에 머물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공직에 많다"며 "업계가 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책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규제 환경의 소극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한다'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며 "한국은 '해도 되나'를 고민하다 결국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저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계가 특정 정당과만 토론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발행 주체와 법적 틀을 둘러싼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시작되면 모두 동의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와 국회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온체인 심포지엄은 웹3 핵심 의제인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B2B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하고 코인리더스, 테더, 크립토닷컴이 공동 주관했다.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기업이 함께 온체인 금융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이자 스테이블코인, RWA 등 새로운 온체인 인프라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무대이다. 온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확인하고 온체인 자산이 미래 금융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행사 참석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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