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사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개인과 거래소의 개념을 대폭 확장함에 따라, 탈중앙화 금융(DeFi) 및 NFT 생태계 전반이 전례 없는 규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알고리즘이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규제 준수와 탈중앙화 유지라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SEC는 2025년 10월, 기존 증권법상 '중개인'과 '거래소'의 정의를 재해석하고, 통신 프로토콜과 탈중앙화 플랫폼, 자동화된 시장조성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니스왑(Uniswap), 커브(Curve), 에이브(Aave) 등 DeFi 기반 프로토콜 및 그 운영자들은 등록 요건, KYC·AML(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도입, 거래 보고 의무 등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멕시벤처스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탈중앙 플랫폼을 나스닥이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Web3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개편 지침은 NFT 생태계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SEC는 조각형 NFT나 수익 구조가 동반된 디지털 자산들이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들도 ‘거래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블러(Blur), 오픈씨(OpenSea), 매직에덴(Magic Eden) 등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가 새로운 규제 범위 안에 포섭될 수 있으며, 자체적인 거래 운영 구조와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멕시벤처스는 보고서에서 "탈중앙이라는 기술적 성격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Web3 커뮤니티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와 코인센터는 "단순히 오픈소스 코드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금융 중개자로 분류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DeFi 개발자들은 중앙 운영 주체가 없는 프로토콜 구조로의 전환, 영지식증명(ZK) 기반 인증 도입, 역외 DAO를 통한 탈출구 마련 등을 모색 중이다. 특히 국내외 분산형 조직들이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를 도입하면서, 향후 탈중앙화 서비스의 판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미국의 강경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시적 규제를 바탕으로 탈중앙 금융의 자율성과 제도적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수탁형 모델을 인정하는 유연한 규제틀을 모색 중이다. 반면, 싱가포르나 홍콩은 기존보다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Web3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멕시벤처스는 이러한 규제 간 차별화가 향후 디지털 자산의 투자 흐름과 인재 유입의 주도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DeFi 및 NFT 개발자들에게 법적인 리스크 인식과 함께, 규제 친화적 아키텍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DAO 조합 구조, 투명한 온체인 거버넌스,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산시키고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과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DID(탈중앙 신원),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ZK 기반 인증 솔루션 등 차세대 Web3 인프라 부문의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이번 조치는 "코드는 제도처럼 규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정책 설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규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술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멕시벤처스는 "이번 변화는 단기 혼란을 낳을 수 있으나, 규제 친화적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Web3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협의가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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