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핵심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개인(broker)’과 ‘거래소(exchange)’의 정의를 확대하여 일부 탈중앙화 플랫폼 및 자동화 프로토콜을 포함시켰다.

· 직접적 영향: DeFi 프론트엔드 운영자, NFT 마켓플레이스, 유동성 공급자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산업 반응: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개발자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파급 효과: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규제 당국은 이번 사례를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의 Web3 규제 체계 설계에 참고하고 있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와 규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글로벌 기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1. SEC의 최신 규제 지침

2025년 10월 초, 미국 SEC는 연방 증권법상 ‘중개인’ 및 ‘거래소’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핵심 변화는 ‘통신 프로토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자동화된 시장조성(AMM) 소프트웨어’까지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DeFi 프로토콜, NFT 거래소, DEX 인터페이스가 나스닥(Nasdaq)이나 코인베이스(Coinbase) 등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 및 규제 요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SEC는 이번 조치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정성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기술적 인프라와 금융기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에서 Web3 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게리 겐슬러(SEC 의장)는 브리핑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라도 증권 거래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중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핵심 요지: SEC는 중앙화 플랫폼과 완전한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DeFi 커뮤니티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2. DeFi에 미치는 영향

탈중앙화 금융(DeFi)은 중개자 없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생태계다. 그러나 이번 SEC의 해석은 이러한 기조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픈소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더라도 DEX의 프론트엔드 운영자가 증권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중개인’ 혹은 ‘가상자산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 SEC 등록 혹은 예외적 인가 취득

· KYC/AML(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절차 도입

· 프로토콜 운영 현황 공개

· 거래 내역 보고 의무 이행 등

이는 유니스왑(Uniswap), 커브(Curve), 에이브(Aave) 등 주요 DeFi 프로토콜에 중대한 법적·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규제를 준수하면 탈중앙화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거부하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 DeFi 개발자는 “오픈소스 코드를 월스트리트 거래소처럼 규제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프레드시트를 인가받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시장 영향: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DeFi 노출이 줄고, 유동성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프로젝트가 이전하면서 역외 DeFi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NF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금융 프로토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NFT 생태계에도 파급력이 상당하다. SEC는 ‘수익 기대’ 또는 ‘분할 소유 구조’를 갖춘 NFT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NFT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거래소’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영향을 받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산을 조각화해 판매하는 조각형 NFT 플랫폼

· 수익형 인게임 NFT를 제공하는 게임 프로젝트

· 향후 보상이나 토큰 지급을 약속하는 NFT 컬렉션 등

결국 블러(Blur), 매직에덴(Magic Eden), 오픈씨(OpenSea) 등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는 자사 거래 구조가 증권성과 연관되는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NFT는 본래 창작의 자율성과 디지털 소유권을 상징했으나, 이제는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의 경계 위에 놓이게 되었다.

4. 가상자산 업계, “혁신은 공포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Web3 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암호화폐 정책 단체, DeFi DAO, NFT 커뮤니티 등은 SEC의 포괄적 해석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블록체인협회(The Blockchain Association)와 코인센터(Coin Center)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단순히 오픈소스 코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전무는 “이 접근법은 혁신을 범죄화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 프론트엔드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율형 스마트컨트랙트로 전환

·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활동하는 역외 DAO 설립

· 영지식 증명(ZK) 기반의 비식별 인증 구조를 도입해, 개인정보 노출 없이 규제 준수 가능성 확보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디지털 혁신의 주도권을 잃고, 유럽과 아시아가 새로운 Web3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5. 기대 효과
미국의 규제 기조는 고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주요 지역들은 이를 관찰하며 자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MiCA(암호자산시장규제) 체계 내에서 탈중앙 프로토콜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DeFi의 자율성을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조화시킬지 논의가 활발하다.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비수탁형(non-custodial) 모델을 인정하는 ‘유연한 DeFi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다.

· 싱가포르·홍콩: 명확한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Web3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비교적 불확실한 규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 나이지리아·케냐: 블록체인 결제 및 마이크로 대출 기반 DeFi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결국 미국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동안, 다른 지역들은 개방성과 명확성을 무기로 인재와 자본을 흡수하는 기회를 잡고 있다.

6. 시사점
빌더(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컴플라이언스 인지형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프로젝트들은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 기반 DAO, 재단 구조, 온체인 거버넌스 및 법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특정 운영자가 없는 탈중앙 프론트엔드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DeFi 및 NFT 토큰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규제가 프라이버시 기술, 자동화된 규제준수 시스템, 탈중앙 신원(DID) 등 차세대 인프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수혜가 예상되는 주요 섹터는 다음과 같다:

· ZK 인증 인프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KYC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 DAO 거버넌스 툴링: 투명한 의사결정 및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한 솔루션

· 해외 DeFi 및 크로스보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7. 향후 방향: 규제인가, 재정의인가
이번 SEC 조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코드는 제도처럼 규제되어야 하는가?” Web3의 핵심은 투명성, 상호운용성, 개방성이다. 그러나 전통적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토큰화된 자산과 DeFi 시장의 총 예치금(TVL)이 1,000억 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규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향후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접근이 요구된다:

· 개발자는 정책 입안자와의 조기 협력을 강화하고,

· 규제 당국은 탈중앙화 구조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 사용자는 혁신과 투명성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한 DeFi 창업자의 말처럼 “혁신은 규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8. 결론
SEC의 이번 판결은 Web3의 최대 과제가 기술이 아니라 규제 조정(regulatory alignment)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의도는 투자자 보호일 수 있으나, 실행 방식은 탈중앙화의 개방성과 자율성이라는 근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DeFi와 NFT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순응이냐, 탈중앙이냐. 제한이냐, 재창조냐. 그러나 역사적으로, 규제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낳았다. 이번 변화 또한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Web3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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