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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CBDC 금지법 분석: 연준 CBDC 금지·민간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디지털 달러 정책에서 의미하는 것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6.26 12:19:43

미국 상원이 2026년 6월 22일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85대 5로 가결했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조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이 이미 연준의 CBDC 추진을 막아둔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했다. 단,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핵심 요약

• 상원 가결: 2026년 6월 22일 85대 5 압도적 통과, 소매 CBDC 발행 금지를 연방 법률로 확정

• 금지 범위: 연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소매 CBDC 형태 모두 해당, 유효 기간 2030년 12월 31일

• 스테이블코인 면제: 민간 발행 달러 표시 디지털 자산은 금지 대상 외, 현금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장 조건 부여

• 이중 규제 구조: 트럼프 행정부 2025년 1월 CBDC 금지 행정명령에 의회 입법이 추가되는 구조

• 유럽과의 역방향: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 개발 지속,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용 중인 것과 대조

1. 소매 CBDC란 무엇이고, 이번 금지는 무엇을 막는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두 종류로 나뉜다. 도매 CBDC는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이고, 소매 CBDC는 개인과 기업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구조다.

이번 법은 소매 CBDC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소매 CBDC가 도입될 경우 중앙은행이 개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반대론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행정명령 서명 당시 CBDC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를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연준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도로 CBDC 연구 프로젝트(Project Hamilton)를 진행했지만, 행정명령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번 입법은 행정부의 판단에만 머물던 CBDC 금지에 의회의 법적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2. 스테이블코인 면제 조항이 의미하는 것

이번 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면제다.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디지털 자산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과 유사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항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5년 제정된 GENIUS Act가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 달러의 디지털화 경로를 민간 중심으로 설계하는 정책 선택이다.

3. 디지털 달러 정책의 방향: 국가 발행이 아닌 민간 발행

미국이 소매 CBDC를 법으로 차단하는 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방향은 다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90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거나 시범 운용 중이다.

미국의 이번 선택은 다른 국가들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법에 2030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영구적 금지가 아니라 현 행정부 임기와 맞물린 한시 규제다. 2030년 이후 정책 방향은 다음 의회와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4. 결론

전문가들은 이번 CBDC 금지법을 미국이 디지털 화폐 정책에서 민간 주도 모델을 법으로 공식화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소매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제 구도를 설계한 것이다. 2030년 일몰 조항이 도래했을 때 의회가 금지를 연장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 그리고 그 사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떤 규모와 구조로 성장하느냐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멕시벤처스 # MEXCVentures # CBDC #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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