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251ㅡFDIC, 스테이블코인 첫 연방 규정 발표 예고…GENIUS법 시행 본격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그 첫 번째 실행 규정을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인 GENIUS법의 실질적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핵심 키워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연방 라이선스’, ‘준비금 감시’, ‘투명성 확보’다.
현행 스테이블코인 운영 모델은 규제의 공백 속에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 규정을 선택해 운영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FDIC가 연방 수준에서 라이선스와 운영기준, 준비금 보고 의무를 직접 정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디지털 화폐가 아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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