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인가, 현금인가”… ‘이자 금지’ 논쟁이 던진 질문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포괄적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가 멈춰 섰다. 표면적 이유는 조항 조정이지만, 실상은 한 문장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것인가’. 이 조항을 둘러싸고 업계와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했고, 결국 법안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렸다.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가격이 안정된 코인’ 정도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성격이 달라졌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예치·대출·레버리지 거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 정치권은 질문을 던졌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인가, 예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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