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코드가 붙고 있다.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돼 국경을 넘고, 미국 주식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될 채비를 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달러를 보유하고 세계 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의 민주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세계의 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더욱 쉽게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빨라질수록 다른 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세계는 미국 국채를 산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 GENIUS Act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이 법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다.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금융 전략이기도 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구조는 간단하다. 세계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 발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도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 밖에 있지만, 그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은 미국 국채시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는 지난 10월 증권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한 조건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면제 조치를 내놨다. 뉴욕증권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토큰화 증권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작고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토큰화가 곧바로 새로운 기업 투자자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에 접근하는 비용과 장벽이 낮아질수록 해외 자금이 미국 자산시장으로 향할 통로는 넓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주식 토큰화는 미국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낮춘다.
미국은 화폐와 자본시장이라는 두 축에서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달러의 유혹은 커진다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과 에너지 가격 불안, 막대한 정부부채, 높은 차입비용이 각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예상하면서 재정 취약성과 금융시장 불안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국 통화가 불안한 나라의 국민은 무엇을 선택할까.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급등한다면 사람들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보유하려 할 것이다. 과거에는 달러 현금을 구하거나 해외 은행계좌를 열어야 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하면 된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자산 보호 수단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면 국가경제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은행 예금이 이탈하며, 환율과 금융시장이 추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통화가 약해질수록 달러를 찾는 사람이 늘고, 달러 수요가 늘수록 통화 불안이 심해지는 악순환도 가능하다.
IMF와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하는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의 위험이다.
물론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달러 자산을 다른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송금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이익도 있다. 위험은 특히 경제 기반이 약하고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 커질 수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다.
개인에게는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는 자유가, 국가에는 통화주권을 약화시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확보하지만, 취약한 국가는 자국 금융시스템을 지탱할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이 세계를 연결할수록 자본이 골고루 분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가장 강한 통화와 가장 깊은 자본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의 돈이 모이는 곳에 통제권도 모인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한다. 돈을 멈추는 권한이다.
현금 거래에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의하면 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나 은행을 거치는 순간 제3자가 개입한다. 자금세탁 방지나 금융제재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이른바 금융의 '세 번째 자물쇠'다.
디지털 금융에서는 이 자물쇠가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기존 금융에서도 자동 차단은 가능하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토큰 자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갑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테더와 서클은 이미 법 집행과 제재 준수 등을 위해 지갑을 동결해 왔다. GENIUS법 역시 발행사에 적법한 명령에 따라 자산을 동결할 기술적 능력을 요구한다.
범죄자금과 해킹 피해를 막는 데는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금융거래 데이터와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개인의 거래를 분석하고 제한하는 권한도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돈은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을 보관하고, 원하는 곳에 쓰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돈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래 하나를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뜻이다.
미국은 일반인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이미 동결 기능이 존재한다. 물론 둘은 법적 구조와 통제 주체가 다르다. 그렇다고 민간이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제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프로그래머블 권력이다.
한국은 두 개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 이용자들의 금융생활에 들어와 있다.
원화의 디지털 결제망이 늦어질수록 달러 기반 금융망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국가의 통화주권과 개인의 재산권이다.
정부와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은행 예금 이탈과 자본 유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동결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잘못된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와 피해구제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바꿀 자유와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에 종속되지 않겠다며 한국이 더 강력한 금융 통제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역설이다.
외국의 금융 권력을 경계하면서 자국의 금융 권력은 견제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지킬 수 없다.
금융의 미래, 누구의 돈이고 누구의 권력인가
비트코인이 2008년 세상에 던진 질문은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금융의 문턱을 낮추지만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주식 토큰화는 투자 기회를 넓히지만 세계 자본을 소수 시장에 더욱 집중시킬 수도 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금융 범죄를 막을 수 있지만 개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기술이 자유와 집중, 혁신과 통제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통화주권과 개인의 재산권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만난다.
누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가.
한국은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고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도, 금융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돈을 지나치게 통제해서도 안 된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만들어 낼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일이다.
미래 금융의 진정한 자유는 돈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이 자신의 돈에 대한 결정권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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