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진짜 위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알면서도 고칠 수 없을 때 시작된다. 정치인은 개혁을 외치지만 표를 잃을 정책은 피한다. 기업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는 지키려 한다. 국민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당장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 모두가 개혁을 요구하지만 누구도 자기 몫은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이익을 지키는 체제로 굳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제도는 본래의 목적보다 제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해진다. 변화를 추진하면 반드시 누군가 반발한다. 정치권은 갈등을 피하고, 관료조직은 책임을 피하며, 이해관계자들은 현상 유지를 요구한다. 결국 근본적인 개혁 대신 작은 제도 수정과 임시방편이 반복된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미룬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121%를 넘어섰다.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 GDP의 6.2%에 달했다. 정부 지출의 4분의 1 이상을 빚으로 충당한 셈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야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 이런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가. 세금을 더 걷기도 싫고, 지출을 줄이기도 싫기 때문이다. 복지를 줄이면 수혜자가 반발하고, 기업 지원을 줄이면 산업계가 반대한다. 국방비를 손대면 안보 문제가 불거진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으니 정치권이 선택하기 쉬운 길은 빚을 더 내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미래로 떠넘긴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빚을 낼 능력이 있다는 것과 빚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부채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개혁하지 않으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역사학자 레이 황은 『1587, 아무 일도 없었던 해』에서 명나라 쇠퇴의 원인을 제도의 경직성에서 찾았다. 당시에도 유능한 관리가 있었고 개혁을 주장하는 지식인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와 관료, 군부와 지방 세력은 기존 질서에 묶여 있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명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 지난 뒤였다. 체제의 한계는 붕괴보다 훨씬 먼저 나타난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노동·교육·부동산 개혁을 약속하지만 핵심 갈등은 되풀이된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면서 보험료와 급여를 둘러싼 세대 간 부담 조정은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자산 보유자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정책에는 저항이 따른다. 교육과 노동 개혁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를 놓고 멈춰 선다.
이런 저항을 모두 기득권의 탐욕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연금은 노후 생계이고, 집은 평생 모은 재산이며, 일자리는 가족의 생존 문제다. 그렇기에 개혁에는 공정한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현재 이익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미래의 부담까지 줄일 수는 없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개혁을 약속하는 것은 결국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의 역할이 문제 해결보다 현상 유지에 머무는 일이다. 선거 때는 변화를 외치던 정치인이 집권하면 기존 제도에 적응한다. 잘못된 구조를 고치기보다 그 안에서 지지층의 몫을 확보하는 데 몰두한다. 여야가 바뀌어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하면 개혁은 해결책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금융혁신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블록체인이 금융을 혁신하며,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기술은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채를 토큰화한다고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수요를 확대해도 재정적자를 없애지는 못한다. AI가 행정 효율을 높여도 어떤 지출을 줄이고 누가 부담을 질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기술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치가 회피하는 책임까지 대신 져주지는 못한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돈을 풀어 위기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부실한 구조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의 건강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문제를 가리는 동안 구조적 취약성이 쌓일 수 있다. 기술과 금융이 개혁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개혁을 미루는 명분으로 쓰일 때 위험은 더욱 커진다.
체제의 더 큰 위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질 때 찾아온다. 정치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약속을 하고, 전문가들은 권력자가 원하는 전망을 내놓는다. 금융시장은 빚으로 유지되는 호황을 영원한 번영처럼 포장한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안정을 위해 침묵한다. 그러는 사이 현실과 정책의 간격은 점점 벌어진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한국의 쇠퇴가 예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위기를 계기로 제도를 고치고 다시 성장한 나라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남아 있느냐다.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위기가 닥친 뒤 강요받는 조정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빚을 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기술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개혁을 영원히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속이나 화려한 미래 전망이 아니다. 무엇을 바꾸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다.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위기에 떠밀려 바뀐다. 그때는 개혁의 방향도, 치러야 할 대가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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