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4월 처리 속도…SEC→CFTC 전환 주목

2026년 4월 07일 04:39:33 | 서도윤 기자

미국 상원이 수개월째 지연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는 이번 달 안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거티 의원은 월요일 밴더빌트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및 신흥기술 정책 서밋’에서 “우리는 매우 곧 모든 것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설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 동안 은행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남은 쟁점이 있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4월 중 위원회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하원 통과 당시 ‘클래러티(Clarity) 법안’으로 불렸으며,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틀을 새로 짜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심이던 감독 체계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쪽으로 크게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크다.

다만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법안은 상품 관련 내용을 다루는 상원 농업위원회와 증권을 담당하는 은행위원회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한다. 농업위원회는 지난 1월 수정안을 진전시켰지만, 토큰화 주식, 윤리 문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이 겹치며 은행위원회 논의는 지연돼 왔다.

해거티 의원은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4월에 이걸 끝내면 분명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법안이 시장구조 개편 논의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리월도 지난주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법안 표결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원들의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지지 PAC인 ‘페어셰이크’는 2024년 선거에서 1억3000만달러 이상을 집행했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1억9300만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PAC ‘펠로우십’은 테더 임원 제시 스피로를 의장으로 임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원달러환율 1508.40원을 적용하면 1억9300만달러는 약 2910억 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법안의 진전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키울 수 있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위원회 조율과 정치 일정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논의를 재개하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SEC 중심 규제에서 CFTC로 감독 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 업계에는 구조적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위원회 간 조율과 정치 일정 변수로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전략 포인트

규제 명확성 확대는 거래소·인프라 기업에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관련 쟁점은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하다.

선거와 연계된 정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분산 전략이 유효하다.

📘 용어정리

클래러티 법안: 디지털 자산을 증권/상품으로 구분하고 규제 권한을 재정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