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구글, 中 기업과 AI 모델 거래 논란… 美 규제 허술함 드러나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계 기업들에 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 통제 정책에 실제 집행상의 빈틈이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오픈AI와 구글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들 3개 기업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됐다고 판단해 제재성 감시 대상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린 곳들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 제공이 현행 미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첨단 칩 수출은 강하게 통제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이용 경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이다.

오픈AI는 중국 본토에서는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소유 기업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싱가포르처럼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모델 증류를 모니터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증류는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응답 결과를 학습 데이터처럼 활용해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이다. 본래는 더 가볍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지만, 미국 인공지능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이를 통해 선도 모델의 핵심 성능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오픈AI는 기업 국적만으로 접근 권한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선 안 되며,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도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이용자는 증류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비스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구글은 지리적 제한만으로는 증류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이용자라면 이런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겉으로는 서비스 지역을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 사용과 확산을 국경 단위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추격을 늦추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해 온 흐름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외교협회의 기술·안보 전문가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수출 통제에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법률개혁연구소의 조 카밤도 미국 기업이 막대한 연산·엔지니어링·안전 비용을 들여 개발한 첨단 능력이 중국 연구기관으로 체계적으로 흘러들어가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어디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미국의 기술 안보 규제가 한층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