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380억달러 군사지원 구조 재설계 제안

미국의 친이스라엘 안보 싱크탱크가 향후 10년간 이스라엘 군사지원 380억 달러(약 52조5540억원)를 유지하면서 미군 주둔과 제한적 상호방위조약까지 묶는 새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 원조 구조를 군사·기술·산업 협력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유대국가안보연구소(JINSA)는 18일 보고서에서 2029회계연도 이후 적용할 새 미·이스라엘 양해각서(MOU)를 제안했다. 핵심은 연평균 38억 달러(약 5조2554억원), 10년 총 38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유지하되 현금성 원조 중심 모델을 양국 안보 인프라 결합 모델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JINSA가 제시한 항목은 △이스라엘 오브다 공군기지 내 미군 상주 △이스라엘 내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 전진사령부 설치 △미군 예비무기 허브 구축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구상 연계 △제한적 미·이스라엘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이다. JINSA는 보도자료에서 이스라엘을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중동 안보 부담을 줄이려면 협력 구조를 더 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의 수치상 출발점은 2016년 체결된 기존 MOU다. 백악관이 당시 공개한 MOU는 2019~2028회계연도에 총 380억 달러, 연평균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JINSA의 새 구상은 지원 규모 확대보다 지원 방식 전환에 방점이 있다. 군사원조를 단순 이전 방식으로 유지하는 대신 미군 배치, 방산 공급망, 방위기술 연구를 한 묶음으로 엮자는 취지다.

MOU는 국가 간 협력 방향과 지원 규모를 정하는 양해각서다. 조약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미국의 대외 군사지원과 장기 안보 협력에서는 예산 편성 및 방산 조달의 기준점으로 작동한다.

쟁점은 지원 규모보다 군사 통합의 깊이에 맞춰졌다.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Responsible Statecraft)는 이 제안이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줄이고 중동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군 상주와 상호방위조약, 골든 돔 연계는 미국 안보 부담을 줄이기보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역내 군사 행동이 미국의 직접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커진다는 논리다.

반면 주이시 인사이더(Jewish Insider)는 워싱턴 내 논의가 '기존 군사원조를 유지할 것인가'에서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레이즈 미즈탈(Blaise Misztal) JINSA 정책 담당 부회장은 "미군의 중동 배치 중심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일"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 지원 축소론과는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직접 주둔과 양국 방산 협력을 늘려 기존 원조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배경에는 미국 내 여론 변화도 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4월 조사에서 미국 성인 60%가 이스라엘에 비호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JINSA는 이런 정치적 지지 약화를 새 협력 모델 제안의 배경으로 삼았다. 지원을 없애기보다 미국이 얻는 군사·산업적 이익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전 사건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에이피(AP)는 이스라엘이 18일 시리아 북부 아부 두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했으며, 이스라엘이 터키군 배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톰 배럭(Tom Barrack) 미국 특사는 미국이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미국 관련 당국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에서 돌았던 '미군과 이스라엘군 병합' 표현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7월 29일 관련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하며, 쟁점은 병합이 아니라 특정 방위기술 공동생산과 연구 공유, 공급망 통합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JINSA 보고서도 병합보다 주둔 확대와 기술·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한 문서다. 중동 지역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2029회계연도 이후 MOU 협의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26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된 단계는 정책 제안과 공개 논쟁까지다. 미국 정부가 JINSA 구상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