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브코, 미군 감축 때 일본 핵무장·한국 핵우산 구상 제시

앤드루 코리브코(Andrew Korybko)가 미국이 동북아시아 병력을 크게 줄일 경우 일본이 핵무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상은 미국이 러시아·이란·중국과 거래하며 유라시아 안보 관여를 바꾼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코리브코는 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8년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재부상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논의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글은 시나리오 전망일 뿐, 예측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 거래와 안보 재편 구상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1997년 이후 가입한 국가들에서 미군 대부분 또는 전부를 철수하고, 이들에 대한 핵우산도 거둘 수 있다고 가정했다. 대신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송유관과 에너지 기업 지분을 확보해 정치적 안전장치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에너지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걸프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안보 조직이 미군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이 이란과 다시 전쟁을 시작해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설정도 담겼다.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대만이 중국 대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는 코리브코가 제시한 시나리오로, 미국의 확정 정책이나 대만과의 합의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다.

남캅카스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국제 평화·번영 경로(TRIPP)를 러시아 남부 주변의 NATO 군사수송로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봤다. 백악관은 2025년 8월 8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이 평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무역·교통·에너지·인프라·기술 분야의 경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발표에는 군사수송로 운용 내용이 없다.

코리브코는 중앙아시아 광물 투자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미국 서부의 기술 중심지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역시 글에 담긴 구상이다.

예멘에서는 후티가 통치하는 북부의 독립을 인정해 두 국가로 나누고, 북부에 봉쇄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카슈미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실효 지배선을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코리브코는 인도나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군사 관계 단절이나 추가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역시 당사국의 합의가 아니라 저자의 가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철수한 미군 일부를 옮겨 중국의 해양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필리핀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거나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공식 문서에 담긴 정책

일본 방위성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지 않고 일본에 반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설명한다. 일본 방위성의 정책 설명은 일본이 이 원칙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26년 국방전략은 유럽이 재래식 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북한 억지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이 제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데 미국의 이해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전략에는 코리브코가 가정한 일본 핵무장이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이전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란 제재 해제 구상과 별도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4일 이란 그림자 선단의 제재 회피와 관련한 경보를 게시했다. OFAC의 이란 제재 현황 페이지에는 이 경보가 최근 조치로 올라 있다.

백악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은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생산 우위를 들고,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코리브코의 대만 단절 구상과 다른 공식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코리브코의 글은 이 시나리오가 반도체 공급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