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명씩 영국·EU 교류 합의…등록금 6개월 협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양측 청년 각각 최대 10만명이 상대 지역에서 최대 3년간 거주·취업·학업·여행할 수 있는 청년경험제도(YES)와 식품 검역·배출권거래제 협상 타결을 환영했지만, 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양측 정상은 20일 브뤼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YES,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EU·영국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공동성명 원문은 각국의 법적 절차와 이행 준비가 남았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도 협상이 끝났다고 밝혔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YES는 EU와 영국에서 각각 최대 10만명이 상대 지역에 최대 3년 머물며 취업·학업·오페어·자원봉사·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측은 각국 법적 체계에 따라 늦어도 2028년까지 제도를 적용하고, 2030년 1월까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PS 협정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왕실령, EU 사이 동물·동물성 제품·식물 교역에서 현재 요구되는 증명서와 검역 통제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 북아일랜드에는 윈저 프레임워크와 함께 적용되며 시행 목표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ETS 연계 협정은 EU와 영국 배출권의 상호 인정을 허용하고, 관련 법률과 절차를 거쳐 상대방 상품을 각자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면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양측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금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무역·협력협정(TCA)을 보완하는 별도 등록금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EU 학생이 자국민과 동등한 등록금 대우를 받을지와 등록금 수준은 별도 협상 대상이다.

스카이뉴스는 EU 관계자들이 등록금 합의 전에는 세 협정의 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은 세 협정이 등록금 합의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전환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고, 2021년 1월 발효된 TCA에는 청년 이동성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은 2027년부터 EU의 에라스뮈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이후 EU 학생의 영국 대학 신규 등록은 2020~21학년도부터 2023~24학년도 사이 57% 감소했다. 이 수치는 옥스퍼드대 이주관측소 집계를 인용한 유럽뉴스 보도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하 논의에는 대학 재정 부담이 따른다. 러셀그룹은 EU 학생에게 내국인 등록금을 적용하면 영국 고등교육 부문 수입이 연간 약 5억8000만파운드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홀리 챈들러(Hollie Chandler) 러셀그룹 정책 담당은 “교육·연구 투자가 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셀그룹의 추산은 등록금 인하가 대학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산한 것이다. 관련 자료

앤디 버넘(Andy Burnham) 영국 총리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와 청년 기회 개선을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합의를 양측 관계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AP가 두 사람의 발언을 전했다.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 리폼UK 대표는 “리셋이 아니라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넘 총리에게 협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LBC와 스카이뉴스는 보수 진영에서 식품·탄소 규정과 영국의 주권을 둘러싼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영국 내각부는 SPS 협정이 최대 연간 51억파운드, ETS 연계가 최대 연간 38억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약 65억파운드 규모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CBAM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모두 정부 전망치다. 내각부 설명자료

영국 정부는 SPS 협정에서 EU 규정에 대한 동적 정렬 범위와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 추가 협상 과제라고 설명했다. ‘Made in Europe’ 제조업 정책 참여와 EU 전력시장 접근도 별도 협상으로 남아 있다.

양측은 세 협정의 국내 법적 절차와 비준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금 보완협정 협상은 정상회의 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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