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고... 투자자 보호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시장 급변동을 금융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탁금 상향과 투자 제한 등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급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 손실도 훨씬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다. 시장이 급하게 흔들릴 경우 투자자 피해와 변동성 증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규제 보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단기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면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서 일 거래 규모가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장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하면 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이 제안한 신규 매수의 전문투자자 제한, 상품 배율 조정 같은 대책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상품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제기한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 즉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레버리지 배율을 자동 또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기존 투자자 권리와 상품 약관 변경 문제가 걸려 있어, 수익자총회 개최나 법 개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투자금 가운데 일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총량 관리 방식, 리밸런싱(지수 추종을 위해 자산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 시간 분산, 거래 규모 축소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당시 원자재 관련 시장 변동성이 커 투자자 보호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잇따라 책임과 보완 의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판매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